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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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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우
1
이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2년
2008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1년
1989년
8. 대법원 1989. 10. 27. 자 89두1 결정
  [피고경정허가신청][공1989.12.15.(862),1821]
   피고경정허가신청
  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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