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행정소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2년
200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4, 2008. 4. 24.
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온천법제2조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99두1519 판결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0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
5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949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85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6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：확정
[정보비공개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12]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1년
7. 대구고법 1991. 4. 24.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정지명령취소][하집1991(1),528]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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